급여의 종류와 장기요양기관

급여의 종류(제23조)는 세 갈래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방문 목욕),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상담·구강위생 제공),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 단기보호(일정 기간 동안 보호), 기타재가급여(용구 제공 또는 가정 방문 재활 지원)의 여섯이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셋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의 요건은 각각 다르다. 가족요양비(제24조)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때 지급할 수 있다. 특례요양비(제25조)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요양병원간병비(제26조)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급여의 개시(제27조)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다. 장기요양기관(제31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정 시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운영 계획,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와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기관의 의무(제35조).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때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 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고 자료를 기록·관리하며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와 금품 등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본인부담금(제40조). 급여(특별현금급여 제외)를 받는 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급여의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급여, 인정서에 기재된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의 차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불복. 심사청구(제55조)는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공단에 하며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이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 재심사청구(제56조)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급여 세 갈래의 순서에는 정책 의도가 들어 있다. 재가급여가 먼저이고 시설급여가 뒤이며, 현금은 특별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맨 뒤에 놓인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원칙이고 시설은 그다음이며, 현금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준다는 뜻이다. 가족요양비의 요건이 도서·벽지·천재지변·특별한 사유로 좁게 잡혀 있는 것이 그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