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보험자와 자격의 변동

제14조제1항제11호는 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넣는다. 이른바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구조 이전에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보험료를 걷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같은 근로자에 대해 세 기관에 따로 신고하고 따로 납부해야 했고, 기관마다 소득 자료를 따로 관리하니 서로 다른 금액이 나오기도 했다. 징수를 한 곳으로 모으면서 사업장은 한 번만 신고하고 한 장의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공단이 이 일을 맡은 것은 전 국민을 가입자로 두어 가장 촘촘한 자격·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징수만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자격 관리와 급여 결정은 여전히 각 보험의 관장 기관이 한다 — 국민연금의 급여는 국민연금공단이, 산재보험의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다. 그래서 국민연금법 제17조제3항이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를 규정하고, 체납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법 안에 건강보험공단이 등장하는 자리는 대개 이 징수통합 때문이다.

제5조제1항제1호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여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되지 않는다. 두 제도가 같은 위험을 다루기 때문이다. 둘 다 질병·부상의 진료비를 대는 제도이고 급여의 내용도 거의 같다 — 의료급여법 제7조의 일곱 항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일곱 항목은 문언이 사실상 같다. 한 사람이 둘 다에 속하면 어느 재원에서 낼지 정해야 하고 중복 지급의 위험이 생긴다. 그래서 아예 갈라 두었다. 조세로 대는 사람은 의료급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건강보험이다. 이 경계는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그 날 건강보험 자격을 잃고(제10조제1항제5호), 반대로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날 건강보험 자격을 얻는다(제8조제1항제1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다르게 처리된다. 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신청하면 건강보험에 들 수 있고, 이미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유공자등이 되었을 때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 보훈 의료는 지정 병원 중심이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본인이 고르게 한 것이며, 제도 사이의 경계를 강제로 긋지 않고 선택에 맡긴 드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