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급여의 내용과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급여기관은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제2조). 수급권자(제3조제1항)는 열 갈래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노숙인 등,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인정 절차(제3조의3)는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며, 조사·확인조사·금융정보 제공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3조·제23조의2를 준용한다. 보장기관(제5조)은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면 실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제6조)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에 각각 두며 성격은 심의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심의 사항은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 그 밖에 부의하는 사항이다. 급여의 내용(제7조)은 일곱이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급여기관(제9조)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며, 제1차·제2차·제3차로 구분한다. 제1차는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약국, 제2차는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제3차는 제2차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급여비용(제10조·제11조)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며,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한다. 의료급여기금(제25조)은 시·도에 설치하고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결산상 잉여금 등으로 조성한다.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견주면 성격이 또렷해진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이며 급여비용을 공단이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조세로 굴러가고 보험자가 없으며 시·도에 설치한 기금에서 나가고 지급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다만 심사는 둘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 진료가 적정했는지 재는 일은 재원이 무엇이든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