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와 방법

급여의 종류(제7조제1항)는 일곱이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한다. 생계급여(제8조·제9조). 내용은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방법은 금전 지급이 원칙이되 금전으로 줄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면 물품을 지급할 수 있고, 수급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고 이때 보장기관은 정기적으로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조건부수급), 이때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급여(제11조)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주거급여법)에서 정한다. 교육급여(제12조)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고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며, 신청·지급은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의료급여(제12조의3)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의료급여법)에서 정한다. 해산급여(제13조)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助産)과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실시하는 것이며,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수급품은 수급자나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위탁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장제급여(제14조)는 같은 범위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이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활급여(제15조)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등이다. 중지와 보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거부하면 중지하여야 하고(제30조제1항),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0조제2항).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제34조),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제35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제36조).

일곱 급여를 붙잡는 축은 누가 받는가와 무엇으로 주는가다. 생계·주거·의료·교육은 각자 선정기준이 있어 따로 판정하지만,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생계·주거·의료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딸려 오는 급여다. 곧 앞의 넷은 문이 각각이고 뒤의 둘은 부속 급여다. 자활급여만 성격이 달라 금품이 아니라 기회와 능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