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제8조의2제2항제7호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든다. 다른 호들이 징집·수용·실종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인 데 반해, 이 호만은 사람의 태도를 요건으로 삼는다. 이 호가 없으면 생기는 일이 있다. 오래전에 연을 끊은 자식이 서류상 부양의무자로 남아 있고, 그 자식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부모는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자식은 부양할 뜻이 없고 부모는 자식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서류상의 가족이 실제로 없는 부양을 이유로 급여를 막는 구조이며,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아프게 작동한 자리가 여기다. 제7호는 그 상황을 법 안으로 끌어들인다. 다만 기피·거부는 입증이 어렵다. 신청인이 자식과 다투었음을 스스로 밝혀야 하고 행정은 그것을 확인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확인 절차 자체가 또 다른 장벽이 되었다. 이 어려움이 쌓여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였다. 조문은 남아 있되 적용 범위가 크게 줄어든 자리이므로, 기출을 읽을 때는 그 해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제7조제3항은 차상위자에게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곧 주거·의료·교육·장제·자활이며, 생계급여(제1호)와 해산급여(제5호)는 빠져 있다. 생계급여가 빠진 것은 개념상 당연하다. 차상위계층은 정의상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고(제2조제10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었기에 차상위인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주면 선정기준이 무의미해진다. 반면 나머지 급여는 성격이 다르다. 의료·교육·주거는 소득이 조금 높다고 해서 갑자기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병원비나 등록금은 한 번에 큰돈이 들어 차상위 가구를 곧바로 수급 상태로 밀어 넣을 수 있다. 자활급여는 오히려 차상위에게 더 필요하다 — 조금만 밀어 주면 수급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16조의 지역자활센터와 제18조의 자활기업이 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함께 적는다. 해산급여가 빠진 것은 제13조가 급여 대상을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장제급여(제14조)도 같은 한정을 두지만 제7조제3항의 목록에는 들어 있다 — 조문끼리 결이 다른 자리이므로 문언대로 읽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