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용어와 급여의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최저생활」과 「자활」이 나란히 놓인 것이 이 법의 성격을 요약한다 — 바닥을 받쳐 주되 거기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의(제2조)는 열한 낱말을 정한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품은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되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최저보장수준은 소득·지출 수준과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이고,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이다. 개별가구는 급여를 받거나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급여의 기본원칙(제3조)은 둘이다. 보충성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타급여 우선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되, 다른 법령의 보호 수준이 이 법의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급여의 기준(제4조)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가구 규모·거주지역·생활여건을 고려해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가 원칙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범위와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알려야 한다.

보충성 원칙(제3조제1항)은 이 법 전체의 문법이다. 소득인정액을 재고(제2조제9호), 부양의무자를 따지고(제8조의2),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걸며(제9조제5항), 다른 법령의 보호를 먼저 보는(제3조제2항) 모든 장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뒤 모자란 만큼만 채운다」는 한 문장에서 나온다. 반대로 제3조제2항 단서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고 못 박은 것은, 보충성이 급여를 깎는 논리로만 쓰이지 않게 잡아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