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사회권 — 사회복지법이 서 있는 자리

기본권은 크게 국가의 간섭을 물리치는 자유권과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으로 나뉜다. 사회복지법은 사회권을 구체적인 급여와 서비스로 옮기는 법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아는 것이 이 과목의 출발점이 된다. 뿌리는 제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조항이다. 그 위에 사회권의 총칙이라 불리는 제34조가 선다.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한다. 이어 제3항은 여자의 복지와 권익, 제4항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며, 제6항은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든다. 제34조 밖에도 사회권이 흩어져 있다.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제5항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제1항 후단이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을 국가 의무로 정한다), 제33조의 노동3권(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35조의 환경권(제2항은 그 내용과 행사를 법률로 정하게 한다), 제36조의 혼인·가족생활 보장과 모성의 보호(제2항),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제3항)가 그것이다. 한편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되,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한다. 사회복지 영역의 여러 강제 —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장애인 고용부담금 — 가 정당화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사회권 조문을 흩어진 목록으로 외우면 시험장에서 헷갈린다. 제34조를 중심에 놓고 그 둘레에 교육(31)·근로(32)·노동3권(33)·환경(35)·가족과 보건(36)을 배치하는 지도를 그려 두면, 「이건 몇 조인가」가 아니라 「이건 어느 영역인가」로 풀린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가르는 잣대도 함께 잡아 두면 좋다 — 국가가 가만히 있어야 지켜지는 것이 자유권, 국가가 나서야 실현되는 것이 사회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