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운영과 우선 제공 대상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이며, 지역사회를 단위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다. 앞 장에서 본 대로 1983년 개정으로 국고보조 대상이 되면서 전국적 망을 갖췄다.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1항),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한다(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제5항). 사업(제34조의5제1항) —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다. 우선 제공 대상(제34조의5제2항) —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그 밖에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설치·운영·사업·인력 기준(제34조의5제3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세 사업이 나란히 놓인 것에도 뜻이 있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는 자선조직협회의 계보이고 조직화는 인보관의 계보인데, 두 흐름이 한 기관의 사업으로 함께 들어와 있다. 서비스만 제공하면 어려움을 낳는 조건이 그대로이고, 조직화만 하면 당장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하며, 사례관리는 엮을 자원이 지역에 있어야 성립하므로 셋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제34조의5제2항의 문언이 이 장의 핵심이다 —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 계층만의 시설이 되면 앞 장에서 본 낙인이 붙고 이용을 꺼리게 되므로 문은 모두에게 열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준다. 「대상 한정」이 아니라 「우선 제공」이라는 점이 자주 틀리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