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과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시·군·구에 설치된 조직으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만들어진 이유 — 한 가구가 여러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으면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가야 했고, 어느 기관도 그 가구 전체를 책임지지 않았다. 앞 장에서 본 전달체계의 파편화 문제이며, 그것을 시·군·구 층에서 통합하려는 조직이다. 하는 일 — 통합사례관리(복합 욕구 가구에 대해 한 사람이 전체를 맡아 여러 서비스를 엮는다), 지역 공공·민간 자원의 관리와 연계, 읍·면·동의 사례관리 지원,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이다. 통합사례관리의 과정 — 초기 상담과 접수 → 대상자 선정 → 욕구 및 위기도 사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통합사례회의 → 서비스 연계와 제공 → 점검 → 종결과 사후관리의 흐름을 갖는다. 통합사례회의에서 여러 기관의 담당자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 장치다.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 —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조직·인력·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신청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사무 범위와 조직·운영은 조례로 정한다. 두 층의 분담 — 읍·면·동이 발굴하고 단순한 사례를 처리하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복합적이고 어려운 사례를 맡는다. 통합사례관리가 어려운 대목도 함께 봐야 한다. 회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오지 않는 기관이 있으면 그 부분이 비고, 개인정보를 나누려면 동의가 필요하며, 연결할 서비스가 없으면 사례관리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업무량이 과중하면 형식적 관리가 된다. 곧 통합사례관리는 조정의 기술이면서 동시에 자원의 문제다.

희망복지지원단이 겨눈 것은 「아무도 전체를 책임지지 않는 문제」다.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몫만 처리하면 그 사이로 사람이 빠진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가구 전체를 맡아 여러 서비스를 엮는 통합사례관리를 두었고, 그것을 수행할 조직을 시·군·구에 세웠다. 읍·면·동은 찾아내고, 시·군·구는 복잡한 것을 맡는 두 층의 분담이 이 체계의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