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두 자리가 다르다. 그 차이에 뜻이 있다. 첫째, 아래 층의 대표. 위원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가 들어가고(제40조제3항제4호), 협의체에는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이 들어간다(제41조제3항제4호). 곧 각 층이 바로 아래 층의 대표를 받는 구조이며, 세 층이 사람으로 이어진다. 이 설계의 뜻은 정보와 요구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하는 데 있다. 읍·면·동에서 확인한 사정이 시·군·구 협의체로, 거기서 확인한 지역의 문제가 시·도 위원회로 올라간다. 반대로 위의 방향과 자원이 아래로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추천인. 위원회에만 있고 협의체에는 없다(제40조제3항제6호). 왜 시·도 층에만 있는가. 뒤에 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라 지회는 시·도 단위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곧 층이 맞는 자리에 넣은 것이다. 이 자리가 갖는 뜻도 있다. 공동모금회는 민간 재원의 배분을 맡는 기관이다. 그 대표가 시·도의 사회보장 계획 논의에 참여하면, 공적 계획과 민간 배분이 어긋나지 않게 조율할 여지가 생긴다. 지역의 필요를 공동모금회가 알고 배분에 반영할 수 있고, 반대로 공적 계획이 민간 자원의 흐름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위원회 구성에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다(제40조제3항제3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와 별도로 받는 쪽의 관점을 두려는 조항이며, 앞 장에서 본 정치적 권력강화모델의 취지가 조문에 들어온 자리다. 다만 누구를 그 대표로 볼 것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아, 실제로 당사자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당사자를 대변한다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지가 지역마다 갈린다.

제4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두 번 나온다. 이 특례를 이해하면 전체 체계의 구조가 선명해진다. 왜 특례가 필요한가. 일반적인 시·도(경기도, 강원도 등)에는 그 아래에 시·군·구가 있고, 각 시·군·구에 협의체가 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가 없다. 시 아래에 바로 읍·면·동이 있다. 그래서 층이 하나 빈다. 일반 시·도에서 시·군·구 협의체가 하던 일 —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 — 을 맡을 층이 없다. 그 일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 맡는다. 제40조제2항제5호와 제6호가 그 두 항목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넣되 특별자치시에 한정한 것이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 항목이 협의체의 몫이므로 위원회가 다룰 이유가 없다. 위원 구성에도 같은 특례가 있다. 제40조제3항제7호가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을 위원으로 넣되 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일반 시·도에서는 읍·면·동 위원장이 시·군·구 협의체 위원이 되므로, 시·도 위원회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다. 계획 수립에서도 마찬가지다. 제35조제4항은 특별자치시장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일반 시·도지사는 시·군·구 계획을 받아 지원 계획을 세우지만, 특별자치시는 받을 시·군·구 계획이 없으므로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주민 의견 청취가 시·군·구 계획의 절차인데, 특별자치시에서는 그 역할을 시가 직접 하는 것이다. 이 특례들을 함께 읽으면 이 법의 체계가 행정 계층을 따라 정확히 대응하도록 짜여 있음이 보인다. 계층이 다르면 그에 맞춰 조문이 조정되며, 시험에서는 「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를 뺀 선지로 이 이해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