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과 지역사회보장 체계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4년 제정, 2015년 7월 시행되었으며, 우리 지역사회보장 체계의 근거 법률이다. 법의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보장급여(제1절 이용,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제4절 관리), 제3장 사회보장정보(제1절 이용, 제2절 보호),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이 만든 것 첫째, 발굴의 의무화 —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만들었다(제2장 제2절). 위기 징후 정보를 활용한 발굴 체계가 그 실행이다. 둘째,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제35조제1항).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운영체계의 정비 — 시·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 읍·면·동 단위 협의체(제41조제7항),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42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43조)의 체계를 규정한다. 넷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급여와 서비스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그 보호를 함께 규정한다(제3장). 앞선 제도와의 관계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 법으로 옮겨 오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과 범위가 넓어졌다. 「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에 가깝다면 「사회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므로, 지역 단위에서 계획하고 협의할 대상이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넘어 급여 전반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 법의 이름 자체가 무엇을 겨눈 법인지 말해 준다 —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이다. 급여가 있어도 몰라서·못 와서·꺼려서 닿지 않는 문제를 다루려는 법이며, 그래서 발굴이 법의 한 절로 서 있다. 그리고 그 발굴과 연계를 실제로 수행할 지역 단위의 체계 — 계획·협의체·전담기구·전담공무원 — 를 함께 규정한 것이 이 법의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