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모델 둘째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사회연계·정치사회행동·연합·사회운동

연합모델은 우리 현장에서 가장 자주 쓰이면서 가장 자주 흐지부지되는 형태다. 앞 장에서 본 에머슨의 다섯 대응 가운데 연합이 실천모델로 정리된 것이며, 성립과 유지의 조건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왜 연합인가. 한 기관이나 한 단체가 혼자 요구하면 무시되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상대가 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각자의 자원 — 회원, 전문성, 관계, 정당성 — 을 합하면 새 자원을 만들지 않고도 힘이 커진다. 성립의 조건. 첫째, 공동의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지역 복지를 위해」처럼 막연하면 무엇을 함께 할지 정해지지 않는다. 둘째, 각 조직이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참여가 손해이기만 하면 오래가지 않는다. 셋째, 참여의 부담이 감당 가능해야 한다. 회의가 잦고 실무가 많으면 작은 단체부터 빠진다. 넷째, 조율할 주체가 있어야 한다 — 아무도 실무를 맡지 않으면 모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너지는 경로. 목표를 넓히다 흐려진다 — 여러 조직의 관심을 다 담으려다 무엇을 하는 연합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성과가 없어 지친다 — 몇 번 요구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참여가 준다. 큰 조직이 주도한다 — 자원이 많은 쪽의 이해가 앞서면 작은 조직이 떠난다. 대표성 다툼이 생긴다 — 누가 연합을 대표해 말하는가를 두고 갈등이 생긴다. 본업에 밀린다 — 각 조직의 정규 업무가 바빠지면 연합 활동이 뒤로 간다. 유지하는 방법. 목표를 좁고 구체적으로 잡는 것, 작은 성과를 빨리 만들어 보이는 것, 역할과 부담을 문서로 나누는 것(앞 장에서 본 책임행렬표), 실무를 맡을 자리에 인력과 예산을 두는 것, 의사결정 규칙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제도화된 연합이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 다만 제도화되면 참여가 의무가 되어 자발성이 줄고, 행정이 운영하므로 행정을 상대로 한 압력의 성격은 약해진다. 그래서 협의체와 별개로 자발적 연합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행동모델은 정책과 정책 결정자를 바꾸는 것을 겨눈다. 사회복지의 가치에 비추어 정당한 실천인데, 현장의 기관이 이를 수행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어려움의 근원. 앞 장에서 본 자원의존이다. 기관의 재원은 대부분 정부에서 오고, 위탁 계약도 지방자치단체와 맺는다. 그 상대를 향해 압력을 넣는 일은 자기 재원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다음 위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실재한다. 게다가 시간과 인력이 없다. 정치사회행동은 자료를 만들고, 여론을 모으고, 의원을 만나고,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다. 정규 사업만으로도 벅찬 기관에서 이 일에 사람을 쓰기 어렵다. 그럼에도 필요한 이유. 현장에서 반복해 부딪히는 제도의 빈틈은 개별 사례의 처리로 메워지지 않는다. 같은 문제로 열 사람이 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며, 그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열한 번째 사람이 또 온다. 앞 장에서 본 비판의식과 사회정의의 가치가 이 실천을 요구한다. 현실적 대응 방식들. 첫째, 분업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자료와 사례를 제공하고, 협회·연대체·시민단체가 앞에 나선다.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방식이다. 둘째, 연합이다. 여럿이 함께하면 개별 기관이 지목되지 않는다. 앞 항목의 연합모델이 정치사회행동의 위험을 낮추는 형태로 쓰인다. 셋째, 제도 안의 통로다. 협의체, 위원회, 공청회,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이다. 대결의 방식이 아니므로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다만 그 통로에서 다뤄지지 않는 사안에는 닿지 못한다. 넷째, 근거를 쌓아 두는 것이다. 현장의 사례를 기록하고 집계해 두면, 기회가 왔을 때 곧바로 근거로 쓸 수 있다. 앞 장에서 본 쓰레기통모형의 「해결책을 준비해 두었다가 창이 열릴 때 꺼내는」 전략이다. 당사자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식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기관이 대신 말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편이 정당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힘도 자란다. 기관의 역할은 그 자리를 만들고 뒤에서 돕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