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획모델과 사회행동모델

로스만의 세 모델은 시험에서 구분해 묻지만, 실제 실천에서는 하나만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 로스만 자신도 뒤에 혼합 모델을 논의했다. 하나의 사안에서 셋이 순서를 이루기도 한다. 지역에 장애인 이동 수단이 없다는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먼저 사회계획의 방법으로 실태를 확인한다. 몇 명이 어떤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지, 현재 어떤 수단이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조사한다. 근거가 있어야 요구가 힘을 갖는다. 동시에 지역사회개발의 방법으로 당사자와 가족을 모은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사정을 알고, 이것이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임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생긴다. 행정에 제안한다. 자료와 조직된 요구를 갖고 협의한다. 여기서 받아들여지면 계획과 개발의 방법으로 끝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회행동으로 옮겨 간다. 서명을 모으고, 의회에 청원하고, 언론에 알리고, 공청회를 요구한다. 어느 단계에서든 되돌아갈 수 있다. 압력으로 협상 자리가 열리면 다시 자료를 근거로 협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행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자리를 만든다. 실천가가 할 일은 배합을 판단하는 것이다. 상대가 응할 뜻이 있는가,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조직할 당사자가 있는가,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 관계를 깨는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따져 방법을 고른다. 모델 구분의 값은 그래서 자기 실천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알아채는 데 있다. 늘 계획만 하고 있다면 주민의 힘은 자라지 않고, 늘 대결만 하고 있다면 제도 안의 통로를 놓치며, 늘 개발만 하고 있다면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사회계획모델은 우리 제도에서 가장 널리 쓰인다.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그 대표이며, 욕구조사에 근거해 목표를 세우고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사각지대를 아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첫째, 자료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빠진다. 계획은 통계와 조사에 근거하는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 설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료에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앞 장에서 본 브래드쇼의 표현적 욕구만 보면 생기는 문제와 같다. 둘째, 계량화되는 문제가 우선된다. 숫자로 보일 수 있는 문제 — 수급자 수, 시설 부족분 — 는 계획에 들어가지만, 외로움이나 차별처럼 재기 어려운 문제는 뒤로 밀린다. 셋째, 다수의 문제가 소수의 문제를 밀어낸다. 자원이 한정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 사업이 선택된다. 그러면 수가 적지만 절실한 필요 — 희귀질환, 소수 이주민, 특정 장애 — 가 계획에서 빠진다. 넷째, 주민의 힘이 자라지 않는다. 전문가가 계획하고 집행하면 주민은 받는 자리에 머문다. 다음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섯째, 기존 배분을 전제한다. 계획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는 작업이다. 왜 이 지역의 예산이 이만큼인가는 계획의 물음이 아니며, 그 물음은 사회행동의 영역이다. 보완하는 방법. 계획 과정에 당사자와 현장 실무자를 참여시키는 것, 자료에 잡히지 않는 집단을 의도적으로 찾아 듣는 것(질적 조사, 초점집단), 계획에 소수를 위한 몫을 명시적으로 두는 것, 그리고 계획의 수립 자체를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2항이 시·군·구 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도록 한 것이 이 보완을 조문에 넣은 것이며, 그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는 일이 실무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