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유형

던햄의 지역사회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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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햄(Dunham)은 지역사회를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다. 각 기준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하나의 지역사회를 여러 각도에서 보는 틀이다. 첫째, 인구의 크기에 따라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으로 나눈다. 가장 단순한 기준이며 인구 규모가 서비스의 수요와 자원의 양을 좌우한다. 둘째, 경제적 기반에 따라 — 그 지역이 무엇으로 먹고사는가로 나눈다. 광산촌, 산업도시, 농촌, 어촌, 대학촌, 관광지가 그 예다. 경제적 기반은 주민의 직업과 소득 구조, 인구 구성, 그리고 그 지역이 겪는 문제의 성격을 정한다. 셋째, 정부의 행정구역에 따라 —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나눈다. 행정과 재정의 단위이므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직접 맞물린다. 앞 장에서 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협의체가 이 단위 위에 세워진다. 넷째,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 특정한 인구 집단이 밀집한 지역으로 나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새터민 정착지역,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그 예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가장 실천적 함의가 큰 기준이며,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 유형 구분을 쓰는 이유는 같은 방식이 모든 지역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고 흩어진 농촌에서는 찾아가는 방식이,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는 거점 시설이 효과적이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지역에서는 소득 지원과 일자리가, 노인 밀집 지역에서는 돌봄과 이동이 앞선 과제가 된다. 워렌(Warren)의 축을 함께 보기도 한다. 그는 지역사회의 관계를 수직적 유형(지역 밖의 상위 체계와 이어지는 관계 — 중앙정부, 본사, 상급 기관)과 수평적 유형(지역 안의 단위들 사이의 관계 — 주민조직, 지역 기관 간의 연계)으로 나누었다. 수직적 결속이 강하면 외부 자원을 끌어오기 쉽지만 지역의 자율성이 줄고, 수평적 결속이 강하면 주민의 힘이 커지지만 외부 자원과 이어지기 어렵다. 워렌(Warren)의 축을 함께 보기도 한다. 그는 지역사회의 관계를 수직적 유형(지역 밖의 상위 체계와 이어지는 관계 — 중앙정부, 본사, 상급 기관)과 수평적 유형(지역 안의 단위들 사이의 관계 — 주민조직, 지역 기관 간의 연계)으로 나누었다. 수직적 결속이 강하면 외부 자원을 끌어오기 쉽지만 지역의 자율성이 줄고, 수평적 결속이 강하면 주민의 힘이 커지지만 외부 자원과 이어지기 어렵다.
던햄의 네 기준을 붙잡는 요령은 「몇 명·무엇으로 먹고사나·어느 행정단위·누가 모여 사나」다.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무겁게 쓰이는 것은 넷째 기준(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이다 —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노인 밀집지역이라는 규정이 곧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준은 제도의 단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1. 던햄은 지역사회를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기준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2. 첫째, 인구의 크기 — 대도시·중소도시·읍면 등으로 나누는 가장 단순한 기준이다.
  3. 둘째, 경제적 기반 — 광산촌·산업도시·농촌·어촌·대학촌처럼 무엇으로 먹고사는가로 나눈다.
  4. 경제적 기반은 주민의 직업과 소득 구조, 인구 구성, 문제의 성격을 좌우한다.
  5. 셋째, 정부의 행정구역 —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나누는 행정과 재정의 단위다.
  6. 행정구역 기준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협의체가 세워지는 단위이므로 실무에서 중요하다.
  7. 넷째,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 저소득층·외국인·새터민·노인 밀집지역 등으로 나눈다.
  8. 넷째 기준은 사회복지에서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 근거가 되어 실천적 함의가 크다.
  9. 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같은 실천 방식이 모든 지역에 그대로 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1. 던햄의 네 기준에서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을 빠뜨리기 쉽다 — 넷을 모두 세어야 한다.
  2. 「행정구역 기준이 유일한 분류다」로 적으면 틀린다. 네 기준 가운데 하나다.
  3. 「네 기준은 서로 배타적이다」로 적으면 틀린다. 한 지역을 여러 각도에서 본다.
  4. 경제적 기반 기준을 「소득 수준별 분류」로 오해하면 틀린다. 무엇으로 먹고사는가다.
  5. 「유형 구분은 이론적 분류일 뿐 실천과 무관하다」로 적으면 틀린다. 개입 방식을 정한다.
인구의 크기를 본다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경제적 기반을 본다 — 이 지역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행정구역을 확인한다 — 어느 단위의 계획과 예산이 미치는가인구 구성의 특수성을 본다 — 누가 모여 살고 무엇이 필요한가네 축을 겹쳐 이 지역에 맞는 개입 방식을 고른다
던햄의 네 기준
기준나누는 방식실천에 주는 것
인구의 크기대도시·중소도시·읍면수요의 양과 자원의 규모
경제적 기반광산촌·산업도시·농촌·어촌·대학촌직업 구조와 문제의 성격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계획과 협의체의 단위
인구 구성의 특수성저소득층·외국인·새터민·노인 밀집지역사업의 대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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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이 옆 동네에서 안 되는 이유

한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옮겼는데 작동하지 않는 일이 흔하다. 던햄의 네 기준으로 보면 그 이유가 짚인다. 인구의 크기가 다르면 방식이 달라야 한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는 거점 시설에 사람이 모이지만, 인구가 적고 흩어진 농촌에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도 오지 못한다. 농촌에서는 찾아가는 방식과 이동 수단의 확보가 먼저다. 반대로 도시에서는 거점을 만들고 접근성을 높이는 편이 효율적이다. 경제적 기반이 다르면 문제가 다르다. 산업이 쇠퇴한 지역은 실업과 인구 유출이, 농촌은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이, 관광지는 계절적 고용의 불안정이 앞선 문제다. 같은 「빈곤」이라도 원인과 필요한 개입이 다르다. 행정구역이 다르면 쓸 수 있는 제도가 다르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수립되고, 협의체도 시·군·구와 읍·면·동에 놓인다. 어느 단위의 계획과 예산이 미치는지가 사업의 조건을 정한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다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얹을 수 있는 몫도 달라진다. 인구 구성이 다르면 대상과 방법이 다르다.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면 통역과 문화적 민감성이 필수이고, 노인 밀집지역이라면 돌봄과 이동이,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라면 낙인의 문제가 함께 온다. 그래서 사업을 옮길 때 물어야 할 것은 「이 사업이 좋은가」가 아니라 「이 사업이 작동한 조건이 여기에도 있는가」다. 뒤에 볼 지역사회 사정(assessment)이 이 물음에 답하는 작업이며, 사정 없이 옮긴 사업이 실패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밀집지역」이라는 규정이 갖는 두 얼굴

던햄의 넷째 기준 —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 은 사회복지에서 가장 널리 쓰이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유용한 면. 어떤 집단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알면 자원을 그곳에 집중할 수 있다. 앞 장에서 본 대로 1980년대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세운 것이 그 예다. 흩어져 있는 사람을 각각 찾아가는 것보다 밀집한 곳에 거점을 두는 편이 효율적이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조직화도 쉽다. 위험한 면. 낙인이 지역에 붙는다는 것이다. 「그 동네」라는 이름이 붙으면 거기 사는 사람 전체가 그 이름으로 불린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동네 사는 것을 감추고, 취업과 결혼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주민 스스로 그 규정을 내면화한다. 그리고 규정이 현실을 굳힌다. 특정 지역을 문제 지역으로 규정하면 그곳으로 이사 오려는 사람이 줄고, 여력이 있는 주민은 떠나며, 남은 사람의 처지는 더 나빠진다. 사회복지 개입이 의도치 않게 이 과정을 도울 수 있다. 다루는 방법이 몇 가지 논의된다. 사업의 이름과 대상 규정을 넓히는 것 — 「저소득층 사업」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오는 사업」으로 두고 그 안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두텁게 하는 방식이다. 앞 장에서 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가 사회복지관에 대해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정한 것이 정확히 이 설계다. 지역의 강점을 함께 드러내는 것 — 결핍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지역이 가진 자원과 관계를 함께 말한다. 주민이 자기 지역을 규정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 — 밖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 규정이 되게 한다. 곧 밀집지역이라는 규정은 자원을 부르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낙인을 부르는 이름이며, 둘을 함께 보는 것이 실천의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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