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계획예산(PPBS,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은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하나로 잇는 방식이다. 이름 그대로 계획(planning) → 사업구조화(programming) → 예산(budgeting)의 세 단계를 거친다.
절차 — 첫째 목표를 명확히 하고, 둘째 목표를 이룰 대안적 사업들을 개발하며, 셋째 각 대안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비교하고, 넷째 가장 나은 대안을 골라 여러 해에 걸친 사업계획을 세운 뒤, 다섯째 그 첫해분을 예산으로 편성한다.
강점 — 예산이 목표와 연결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을 배분하며, 대안을 비교해 선택의 근거가 남는다. 조직 전체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다.
약점 — 분석에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이 든다. 목표를 명확히 계량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분석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중앙집권적이어서 현장의 참여가 줄어든다. 정치적 조정의 여지를 없애려 하나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
영기준예산(ZBB, zero-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영(0)에서 시작해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따지는 방식이다.
절차 — 첫째 의사결정 단위를 정하고, 둘째 각 단위마다 의사결정 패키지(사업의 목적, 대안, 수준별 비용과 효과)를 작성하며, 셋째 패키지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넷째 가용 재원의 한도까지 위에서부터 예산을 배정한다.
강점 — 기존 사업의 타당성이 재검토되고,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분하며,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 적합하다. 하위 관리자의 참여가 늘어난다.
약점 — 매년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는 부담이 크고, 우선순위 결정에 주관과 정치가 개입하며, 장기 사업의 안정성이 흔들린다.
이해하기
두 예산의 관심은 다르다. 계획예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목표에서 따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영기준예산은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가」를 기존 사업 하나하나에 아래에서 되묻는다. 앞은 계획 지향, 뒤는 감축 지향이며, 그래서 재정이 늘어날 때는 계획예산이, 줄어들 때는 영기준예산이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핵심 포인트
- 계획예산(PPBS)은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하나로 잇는 방식이다.
- PPBS라는 이름 자체가 계획 → 사업구조화 → 예산의 세 단계를 담고 있다.
- PPBS는 목표를 정하고 대안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비교한 뒤 예산을 편성한다.
- PPBS의 강점은 예산이 목표와 연결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배분된다는 점이다.
- PPBS의 약점은 분석에 시간과 전문 인력이 들고 중앙집권적이라는 점이다.
- 영기준예산(ZBB)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영에서 시작한다.
- ZBB는 의사결정 패키지를 만들어 우선순위를 매기고 재원 한도까지 배정한다.
- ZBB의 강점은 기존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와 감축 상황에의 적합성이다.
- ZBB의 약점은 매년 전면 재검토의 부담과 우선순위 결정의 주관성이다.
- PPBS는 목표에서 내려오는 계획 지향, ZBB는 기존 사업을 되묻는 감축 지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