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품목별 예산(LIB, line-item budget)은 지출 항목(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인건비·운영비·사업비처럼 무엇을 사는가를 기준으로 나누며, 대개 전년도 예산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점증적 방식으로 편성된다.
강점 — 작성이 쉽고, 회계 책임이 명확하며, 지출의 통제가 쉽다.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바로 확인된다. 우리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도 이 계열이다.
약점 — 무엇을 위해 썼는지(목적)가 드러나지 않는다. 인건비 1억이 어떤 사업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점증적으로 편성되므로 사업의 타당성이 재검토되지 않고, 부서 간 비교나 사업 간 우선순위 판단이 어렵다.
성과주의 예산(PB, performance budget)은 사업(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단위원가 × 업무량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상담 1회당 3만원 × 1,000회 = 3,000만원」처럼 계산한다.
강점 —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지가 드러나고, 사업의 효율성 평가가 가능하며, 예산과 활동이 연결된다. 관리자의 관리 도구로 유용하다.
약점 — 단위원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앞 장에서 여러 번 본 대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표준화가 어려워 「상담 1회」의 내용이 사례마다 다르다. 그리고 업무량 중심이므로 산출은 보이나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 상담을 1,000회 했다는 것과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다르다.
둘의 관계 — 품목별 예산이 통제 지향이라면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지향이다.
두 모형은 대체 관계가 아니다. 실무에서는 품목별 예산의 형식으로 편성하면서 사업별 원가 계산을 함께 쓴다. 우리 재무·회계 규칙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정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것은 통제 지향의 품목별 예산을 바닥으로 삼은 설계이며, 그 위에서 관리의 관심을 어떻게 살릴지가 실무의 과제다.
이해하기
두 예산을 가르는 물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가」다. 품목별은 사는 것(인건비·운영비)으로, 성과주의는 하는 일(상담·교육)로 나눈다. 그래서 품목별은 「돈이 새지 않았는가」에 답하고 성과주의는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에 답한다. 예산 모형의 발달사는 통제 → 관리 → 계획 → 감축의 순으로 관심이 옮겨 간 역사로 읽으면 네 모형이 한 줄에 꿰인다.
핵심 포인트
- 품목별 예산은 지출 항목별로 편성하며 무엇을 사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 품목별 예산은 대개 전년도 예산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점증적 방식이다.
- 품목별 예산의 강점은 작성의 용이·회계 책임의 명확·지출 통제의 용이다.
- 품목별 예산의 약점은 그 돈을 무엇을 위해 썼는지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전년도 대비 점증적으로 편성되므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이 재검토되지 않는다.
-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고 단위원가 × 업무량으로 산정한다.
- 성과주의 예산은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지가 드러나고 효율성 평가가 가능하다.
- 약점은 단위원가 산정이 어렵고 산출은 보이나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 품목별 예산은 부정을 막는 통제 지향이고 성과주의 예산은 능률을 겨눈 관리 지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