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제조업자는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해야 한다 — 그 제조물에만 생긴 손해는 빠진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②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정답: O

자동차·가전처럼 제조·가공된 동산이 제조물이고, 건물 같은 부동산은 제조물이 아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

③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제조상의 결함은 주의를 다했는지와 관계없이 원래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져 안전하지 못한 경우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④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정답: X

설명·지시·경고 같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표시상의 결함이다 — 설계상의 결함은 대체설계를 쓰지 않은 경우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⑤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조업자에 해당한다.

정답: O

외국 제품을 들여와 파는 수입업자도 제조업자에 들어 배상 책임을 진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