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시공능력평가

8.「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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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소방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정답: X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발주 국내 공사의 첨부서류에 관한 서술이 시행규칙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2.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정답: O

    자기수요 공사의 감리자 확인 실적증명서 첨부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3. 주한국제연합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정답: O

    주한국제연합군 도급 공사의 외화입금증명서ㆍ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4.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정답: O

    해외 공사의 재외공관장 실적증명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첨부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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