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국가직

화재예방법과태료

1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ㄱ.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ㄷ.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ㄹ.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300만원 이하 과태료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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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소방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3

  1. ㄱ / ㄴ

    정답: X

    과태료 기준과 위반행위의 짝이 맞지 않아 오답이다.

  2. ㄴ / ㄷ

    정답: X

    과태료 기준과 위반행위의 짝이 맞지 않아 오답이다.

  3. ㄷ / ㄹ

    정답: O

    정답 ③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피난유도 안내정보 미제공(ㄷ),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선임신고 미이행(ㄹ)에 해당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③이다.

  4. ㄹ / ㅁ

    정답: X

    과태료 기준과 위반행위의 짝이 맞지 않아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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