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4국가직

소방시설법건축허가 동의

2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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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소방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4

  1. 층수가 6층인 건축물

    정답: O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한다.

  2. 연면적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한다.

  3.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정답: O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동의대상물에 해당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X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동의대상물에 해당한다. 연면적 100제곱미터는 그 기준에 미달하여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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