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②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전용구역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만원 이하는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건축주가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인 기숙사가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일정 요건을 갖춘 3층 기숙사를 전용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