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2국가직

소방기본법소방기술민원센터

2.「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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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소방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1

  1. 소방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정답: X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각각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ㆍ운영한다. 각 소방서에 설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2.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현장 확인 및 처리업무 수행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한다.

  3.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소방기술민원센터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법령 해석 다툼을 한 곳에서 정리하려고 두었다. 그래서 개별 질의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답을 질의회신집과 해설서로 묶어 내는 일까지 업무로 삼아,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지 않게 한다.

  4.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정답: O

    소방시설ㆍ소방공사ㆍ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해석 등 민원 처리는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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