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말한다.

정답: O

“소방시설공사업”의 정의(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설ㆍ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와 일치하므로 옳다.

② “소방시설설계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한다.

정답: O

“소방시설설계업”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③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한 자 및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를 말하며,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④ “소방공사감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정답: O

“소방공사감리업”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