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피성년후견인

정답: O

피성년후견인은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②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정답: X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사유이다.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③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정답: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ㆍ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사유이므로, 1년이 지난 사람은 아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