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 다음 중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 O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감리원 미배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② 소방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 X

소방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규정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③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정답: O

소방기술자 배치는 공사 품질을 담보하려는 것이라 공사가 실제로 진행될 때 뜻이 있다. 민원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공정이 멈춰 있는 기간에는 배치할 실익이 없으므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그 기간에 한해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예산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정답: O

공사가 멈춘 원인이 시공자에게 없을 때도 같은 예외가 열린다. 예산 부족처럼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중단된 기간이 그것이며, 어느 쪽이든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요건으로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