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1국가직

화재예방법화재예방조치

1.「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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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4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정답: O

    보관기간 종료 시 보관 중인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2.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정답: O

    보관기간을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3.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험물ㆍ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 날부터 14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4. 시ㆍ도지사는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X

    폐기된 위험물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매각한 위험물의 소유자에 대한 대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폐기된 위험물 소유자의 보상 요구에 협의ㆍ보상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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