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개론 · 2026국가직

소방조직ㆍ역사소방공무원법

1.「소방공무원법」상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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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소방학개론 1번 해설

정답: 4

  1.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용권자의 인사기록 작성ㆍ보관 의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2.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은 예외로 한다.

    정답: O

    소방준감 이하 승진심사, 소방령 이하 승진심사ㆍ승진시험 병행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3.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소방청장의 인사교류계획 수립ㆍ실시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4.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정답: X

    시보임용 기간에는 정직 처분뿐 아니라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도 포함하지 않는다. 감봉 처분 기간을 포함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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