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급 국가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은 절도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상의 주머니와 소지품을 수색하여 지갑과 노트북 1대를 압수하였다. 그 이후 노트북은 피의자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하여 돌려주었다가, 추가 수사의 목적으로 다시 임의제출 받았다.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절차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수사상 감정·통신제한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검사·피고인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소의 제기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 · 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전문법칙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서론 ·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변호인과 변호권

제척, 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제척·기피·회피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 · 수사의 의의·단서·고소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 ·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전문법칙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전문법칙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송의 주체 · 검사·피고인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소의 제기 · 불기소처분·검찰항고·재정신청

증인적격이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제처분 · 체포·구속적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