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19국가직

개념체계와 재무제표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11.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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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원리 11번 해설

정답: 1

  1.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를 수반하더라도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면 부채가 아니다.

    정답: X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채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제품보증충당부채처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부채가 실제로 많다. 추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2. 부채의 특성상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정답: O

    법적 강제력이 없어도 관행이나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의제의무가 부채가 될 수 있다.

  3. 부채에 있어 의무는 일반적으로 특정 자산이 인도되는 때 또는 기업이 자산획득을 위한 취소불능약정을 체결하는 때 발생한다.

    정답: O

    물건을 받았거나 되물릴 수 없는 약정을 맺은 시점에 갚을 의무가 생긴다.

  4. 부채의 특성상 의무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정답: O

    계약이나 법에서 나오는 법적 의무가 부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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