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교환수익 유형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할 때 수익으로 인식

정답: X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떼는 시점이 아니라 그 금액을 국가에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떼는 것과 국가에 넘기는 것은 다른 시점이다.

②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정답: O

부과과세 방식은 국가가 세액을 확정해 고지하는 시점이 인식시점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정답: O

나누어 받더라도 확정된 총액을 그때 수익으로 잡는다. 옳은 설명이다.

④ 부담금수익: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정답: O

부담금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된 시점에 그 금액으로 인식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