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정답: O

유지·보수만으로 처음 용역 잠재력이 유지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 자산은 여섯 가지로 나누며, 국가와 달리 도서관·공원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따로 둔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 무형자산은 쓸 수 있는 때부터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법령·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 말고는 20년을 넘지 못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2항).

④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정답: X

유산자산은 무형자산을 포함해 어떤 자산으로도 인식하지 않고 종류와 현황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개정] 현행은 주석으로 공시한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