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교환수익 유형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할 때 수익으로 인식

정답: X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떼는 때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3호).

②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정답: O

정부가 부과하는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 스스로 신고하는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제2호).

③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정답: O

연부연납이나 분납이 가능한 국세도 나눠 받을 때마다가 아니라 세금이 확정된 때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4호).

④ 부담금수익: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정답: O

부담금·기부금·제재금 같은 비교환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 그 확정된 금액으로 인식한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