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우리나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O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②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2기에 걸쳐 재임할 수 있다.

정답: X

교육감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까지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 단위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한다.

정답: X

지방교육자치는 시·군·구가 아니라 특별시·광역시·도, 곧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④ 시·도 교육청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여 선출한다.

정답: X

교육청에는 교육위원회를 두지 않고 교육 안건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다루며, 주민이 뽑던 교육의원은 2014년 폐지됐다(제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