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평생교육법 제15조 제4항).

②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평생교육법 제15조 제3항).

③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협의회는 반드시 두는 기구가 아니라 둘 수 있는 기구로, 도시 사이의 협력과 정보 교류를 위해 만든다(평생교육법 제15조 제2항).

④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평생학습도시는 국가가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정·지원하며, 광역인 시·도는 지정 대상이 아니다(평생교육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