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교육재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립학교의 재원은 학생 등록금, 학교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두 가지로만 구성된다.

정답: X

사립학교 재원에는 등록금과 법인 전입금 말고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등이 있다.

② 학부모 재원은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혹은 학교 운영지원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O

학부모가 내는 재원은 수업료·입학금과 학교운영지원비(예전 기성회비) 같은 납입금으로 나뉜다.

③ 국세교육세는 「교육세법」에 의하여 세원과 세율이 결정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세원과 세율이 결정된다.

정답: O

국세인 교육세는 교육세법이,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이 과세 대상과 세율을 정한다(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51조).

④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은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와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정답: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20.79%)와, 교육세 세입 가운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분을 뺀 금액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