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평생교육법」상 학습휴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업 경영자는 학습휴가 대신 또는 함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평생교육법 제8조).

②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무급으로만 가능하다.

정답: X

학습휴가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실시할 수 있어 무급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평생교육법 제8조).

③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답: X

학습휴가는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의무가 없다(평생교육법 제8조).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사업 경영자가 모두 소속 직원에게 학습휴가를 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직원도 대상이다(평생교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