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상 학생 징계의 종류 중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① 사회봉사

정답: X

사회봉사 처분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 대상이 아니고, 재심청구는 퇴학 조치에만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② 출석정지

정답: X

출석정지는 재심청구 대상이 아니다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은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청구한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③ 퇴학처분

정답: O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안 날부터 10일 안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④ 특별교육이수

정답: X

특별교육이수 처분도 재심청구 대상이 아니며, 법은 퇴학 조치에만 재심청구를 인정한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