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교육행정의 원리는?

○ 이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경시될 수 있다.

○ 이 원리로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행정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이 원리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아서 업무를 소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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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4번

① 수월성
정답: X
수월성은 뛰어난 성취를 추구하는 가치로, 행정의 재량 남용을 막거나 신분을 보장하는 원리와 관계없다.
② 능률성
정답: X
능률성은 적은 비용·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내자는 원리라, 법에 따른 행정과 신분 보장을 설명하지 못한다.
③ 효과성
정답: X
효과성은 세운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보는 원리로, 법 준수나 신분 보장과는 다른 기준이다.
④ 합법성
정답: O
합법성은 법령에 따라 행정을 하라는 원리로 재량 남용을 막고 신분을 보장하지만, 지나치면 형식에 매여 전문성과 융통성이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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