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은 감리업자가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아홉 가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공사업자가 한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가 그것이다. 제2항은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감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도록 한다. 제1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시공할 때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며, 제3항은 변경 시 새 감리자와 종전 감리자가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도록 한다. 제18조제1항은 감리업자가 소속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제2항은 배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게 한다.
이해하기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관계인이고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은 감리업자다. 주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 지정은 신고이고 배치는 통보로 낱말도 갈린다. 아홉 가지 업무는 「검토ㆍ지도감독ㆍ성능시험」 세 갈래로 묶으면 잡힌다.
핵심 포인트
- 제16조제1항제6호 —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도 감리 업무에 포함된다.
- 제16조제1항제8호ㆍ제9호 — 피난시설ㆍ방화시설의 적법성과 실내장식물의 불연화ㆍ방염 물품의 적법성도 검토 대상이다.
- 제16조제2항 —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장소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감리할 수 있다.
- 제16조제3항 — 감리업자는 감리일지에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7조제3항 — 감리자를 변경하면 새 감리자와 종전 감리자가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 제18조제3항 —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