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네 단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민방위대의 동원 등의 조치는 지역통제단장(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권한이므로,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옳지 않다(정답).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위험구역 설정은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차량 통행 금지ㆍ제한 요청은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주민 등에 대한 대피명령은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화재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바르게 연결되었으므로 옳다(정답).

외교부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보호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외국인보호실의 화재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법무부이므로 외교부와의 연결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 －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수도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환경부이므로 국토교통부와의 연결은 옳지 않다.

산업통상부 － 「에너지법」에 따른 전기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전기 등 에너지의 수급차질로 인한 대규모 피해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며, 부처 명칭ㆍ연결이 정확하지 않아 옳지 않다.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는 통합지휘ㆍ조정통제센터의 기능에 해당한다.

긴급구조관련기관 간의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의 유지

긴급구조관련기관 간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 유지는 통합지휘ㆍ조정통제센터의 기능에 해당한다.

기관별지휘소 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에 관한 사항

기관별지휘소 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휘ㆍ조정통제센터의 기능에 해당한다.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ㆍ통제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현장지휘의 조정ㆍ통제는 현장지휘소의 기능이며 통합지휘ㆍ조정통제센터의 기능으로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