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세 이론의 핵심을 한 문장씩 구별하세요: 수용유사침해=위법한 침해에 손실보상 법리를 유추, 수용적 침해=적법행위의 비의도적 부수적 손해에 대한 보상, 결과제거청구권=위법상태의 원상회복(금전배상이 아님)을 구하는 권리. 이 세 이론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는 '이론상 논의'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국가배상·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시도라는 위치).

1. 1수용유사침해 이론 — 공용침해에 해당하나 법률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위법하게 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손실보상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2. 2수용적 침해 이론 — 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형적(異形的)·비의도적인 부수적 결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이론입니다.
3. 3결과제거청구권 — 위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남아있는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금전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합니다.
4. 4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수준 — 세 이론 모두 독일 판례에서 발전한 것으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상 명시적으로 확립된 제도는 아니고 학설상 손해전보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이론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