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청원은 '사전적·비쟁송적'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옴부즈맨 제도와 함께 행정쟁송법의 정식 쟁송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와 대비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정확히 기억하고, 반복민원·이미 처리된 청원의 재청원 등 각하사유(청원법 제6조)도 함께 살펴두면 좋습니다.

1. 1청원의 헌법적 근거와 대상 —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피해구제·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시정·법령의 제정개폐·공공제도 운영 등에 관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2. 2청원의 처리와 처분성 — 청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을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청원의 수리·처리는 청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그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