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즉시강제
법적 근거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를 요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에 근거 규정을 둠). 다만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문의 법률 근거가 없더라도 조리(경찰긴급권 이론 등)에 근거하여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이해하기
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만,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예외를 정확히 기억하세요('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 단원의 종합형 문제에서 이 예외 인정 여부를 묻는 지문이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 1법적 근거의 필요성 —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의 근거를 요합니다.
- 2예외적 무근거 발동 —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즉시강제가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 단원의 종합형 문제(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예외 인정 여부를 묻는 지문)에서 함께 다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