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이론 · 범죄원인론
고전주의 vs 실증주의 — 자유의사냐 결정론이냐
고전주의(베카리아·벤담)는 인간을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존재로 보고, 범죄는 쾌락·고통을 계산한 선택이므로 형벌이 확실·엄격·신속할 때 억제된다고 본다. 실증주의(롬브로소·페리·가로팔로)는 범죄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적 원인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고, 과학적 분석과 범죄자별 처우(개별화)를 강조한다. 이 대립 구도가 처우모델·양형·교정이념 전반의 밑그림이다.
이해하기
기출은 거의 항상 '누구의 주장을 반대편 진영에 슬쩍 붙여놓는' 방식으로 함정을 판다. 예컨대 '실증주의가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법률은 합리적 계산을 방해해 범죄억제에 좋지 않다고 보았다'는 지문 — 이건 고전주의(베카리아)의 명확성·죄형법정주의 논리다. 반대로 '범죄는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개인적·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가 실증주의. 학파의 '키워드'(자유의사·억제·명확성 = 고전 / 결정론·과학·개별처우 = 실증)를 진영별로 묶어두면 뒤바꿔치기 함정에 안 걸린다.
핵심 포인트
- 1고전주의 = 자유의사·합리적 선택·형벌의 확실성/엄격성/신속성·죄형법정주의(베카리아·벤담).
- 2실증주의 = 결정론·과학적 분석·범죄자 개별처우·특별예방(롬브로소·페리·가로팔로).
- 3뒤르켐 = '범죄는 정상', 규범붕괴로서의 아노미, 머튼 이론의 토대.
- 4머튼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 → 동조·혁신·의례·도피·반역의 5적응양식.
- 5페리 = 범죄포화의 법칙, 범죄자의 도덕적 책임 부정(결정론의 귀결).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실증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경제적으로 계산하므로 자의적·불명확한 법률은 범죄억제에 좋지 않다고 보았다.
○ 합리적 계산과 명확한 법률에 의한 억제는 '고전주의'(베카리아)의 논리다. 실증주의는 범죄를 결정된 것으로 보아 과학적 원인 규명·개별처우를 강조한다.
✕ 머튼이 주창한 아노미의 토대가 된 학자는 케틀레이며, 그는 '범죄는 정상'이라고 보았다.
○ '범죄는 정상'이며 머튼 아노미이론의 토대가 된 학자는 뒤르켐이다. 케틀레는 통계적 실증주의(범죄의 규칙성) 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