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의 유형 — 수직ㆍ수평ㆍ세대 간ㆍ시간적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한다(공공부조가 대표).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위험ㆍ상황에 따라 이전한다(건강한 자→아픈 자, 무자녀→유자녀). 세대 간 재분배는 현 세대→미래 세대 등 서로 다른 세대 간 이전으로 부과방식 연금이 해당한다. 시간적(생애주기) 재분배는 한 개인이 생애에 걸쳐 소득을 재배분하는 것으로 적립방식 연금이 해당한다.
이해하기
제도별로 어떤 재분배가 일어나는지 짝짓는 문제다. 건강보험은 수직ㆍ수평 재분배가 동시에 일어난다(2024 기출). 적립방식 연금=세대 내ㆍ장기적(시간적) 재분배이지 세대 간이 아니다(2024 기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보다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2023 기출).
핵심 포인트
- 1수직=고→저(공공부조), 수평=동일계층 내(건강보험).
- 2부과방식=세대 간, 적립방식=세대 내ㆍ시간적.
- 3공공부조>사회보험(수직적 재분배).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적립방식 연금은 세대 간 재분배가 발생한다.
○ 적립방식은 세대 내ㆍ장기적(시간적) 재분배이다.
✕ 가족수당은 수직적 재분배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 가족수당은 자녀 유무에 따른 수평적 재분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