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 복지국가 유형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3유형 — 탈상품화ㆍ계층화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노동력이 시장ㆍ임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자유주의(미국ㆍ영국)는 탈상품화가 낮고 공공부조ㆍ자산조사 중심이며, 조합주의ㆍ보수주의(독일ㆍ프랑스)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기존 지위ㆍ계층을 유지하며, 사회민주주의(스웨덴)는 보편주의ㆍ연대로 탈상품화가 가장 높다.
이해하기
표로 세 유형×(탈상품화ㆍ계층화ㆍ국가역할ㆍ전형국가)를 채워 넣는 문제가 반복된다(2019ㆍ2024 기출). 탈상품화는 사민주의>조합주의>자유주의 순이다. 계층화(지위 유지)는 조합주의가 가장 높고 사민주의가 낮다 — 이 방향을 뒤집으면 오답(2024 기출). 자유주의=미국, 조합주의=프랑스ㆍ독일, 사민주의=스웨덴.
핵심 포인트
- 1탈상품화=사민주의 최고, 자유주의 최저.
- 2계층화=조합주의 최고, 사민주의 낮음.
- 3전형: 자유주의(미국)ㆍ조합주의(프랑스ㆍ독일)ㆍ사민주의(스웨덴).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계층화 정도는 사회민주주의가 조합주의보다 높다.
○ 계층화는 조합주의에서 더 높고 사민주의에서 낮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선별주의ㆍ자조 원칙에 따른다.
○ 보편주의ㆍ연대 원칙에 따라 탈상품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