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 할당 원리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 대상자 선정의 두 원리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전 국민ㆍ노인ㆍ아동 등)에 속하면 자산조사 없이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 낙인이 없고 행정비용이 적으며 제도적 안정성ㆍ지속성이 높으나 대상 효율성(목표 집중)은 낮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로 저소득층 등 요보호 대상을 선별해 지원한다. 재분배 효과ㆍ비용 효율성은 높으나 낙인ㆍ높은 행정비용의 단점이 있다.
이해하기
장단점의 방향을 뒤집는 함정이 핵심이다. 선별주의가 보편주의보다 '행정비용이 더 든다'(자산조사 때문, 2024 기출). 낙인은 선별주의의 문제이지 보편주의가 아니다(2024 기출). 아동수당ㆍ기초연금의 급여 성격(비기여ㆍ자산조사 여부)을 묻는 문제와 자주 결합된다.
핵심 포인트
- 1선별주의=재분배ㆍ비용효율 크나 낙인ㆍ행정비용 큼.
- 2보편주의=무낙인ㆍ낮은 행정비용ㆍ높은 지속성.
- 3낙인ㆍ자산조사=선별주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행정비용이 더 든다.
○ 자산조사가 필요한 선별주의의 행정비용이 더 크다.
✕ 보편주의는 복지 수혜자에게 낙인을 남긴다.
○ 낙인은 선별주의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