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기죄가 지키는 것은 재산이다. 계약 과정에서 행정법규나 입찰자격을 어겼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상대의 재산상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기망이 되지 않는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카드를 빼앗은 순간 예금을 꺼내 쓸 수 있는 상태까지 함께 얻었다. 이후의 인출은 그 갈취로 이미 예정된 처분이므로 따로 절도로 셈하지 않는다. 빼앗은 것이 카드라는 물건이 아니라 예금을 꺼낼 수 있는 지위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번호판은 차의 신원을 드러내는 별개의 보호가치를 지니고, 떼어 내면 그것을 지우는 새로운 침해가 생긴다. 절도로 이미 평가가 끝난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 장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장물을 맡아 두는 순간 그 물건에 대한 침해는 장물보관죄로 평가가 끝난다. 맡아 둔 것을 처분한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후행위여서 따로 횡령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