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국제항공 협약과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협정이란 항공협상의 산출물로서 항공운송협정 또는 항공서비스협정이라고 한다.

정답: O

항공협정은 나라 사이 항공협상의 결과물로 항공운송협정·항공서비스협정이라고도 부른다.

② 국제항공에 대한 규제 체계는 양자 간 규제와 다자 간 규제로 나누어진다.

정답: O

국제항공 규제는 두 나라끼리 맺는 양자 규제와 여러 나라가 함께 하는 다자 규제로 나뉜다.

③ 항공협정은 ‘바젤 협정’을 표준으로 하여 정의 규정, 국내법 적용, 운임, 협정의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정답: X

양자 항공협정의 표준이 된 것은 1946년 미국·영국이 맺은 버뮤다 협정이다.

④ 상무협정은 항공사 간 체결한 협정으로 공동운항 협정, 수입금 공동배분 협정, 좌석 임대 협정, 보상금 지불 협정 등이 있다.

정답: O

항공사끼리 편명을 함께 쓰거나 수입을 나누고 좌석을 빌려주는 약속은 정부 사이 협정이 아닌 상무협정이다.

⑤ 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는 ‘시카고 조약’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어 국제항공 문제를 다루는 기틀이 되었다.

정답: O

하늘의 자유는 1944년 시카고 조약에서 처음 정해져 국제항공 질서의 바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