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 면책이었던 항해 과실을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인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헤이그 규칙에서 면책되던 항해 과실이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인 책임으로 바뀌었다.

② 헤이그 규칙에서는 지연손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헤이그 규칙에 없던 인도 지연 손해 배상을 함부르크 규칙이 명문으로 정했다.

③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책임 구간이 ‘from Receipt to Delivery’였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from Tackle to Tackle’로 축소하였다.

정답: X

거꾸로다 — 헤이그 규칙은 선적에서 양륙까지(Tackle to Tackle), 함부르크 규칙은 수령에서 인도까지로 책임 구간을 넓혔다.

④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1포장당 또는 단위당 100파운드였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SDR을 사용하여 책임한도액을 인상하였다.

정답: O

헤이그 규칙의 한도는 1포장·단위당 100파운드였고, 함부르크 규칙은 SDR로 한도를 정해 금액을 올렸다.

⑤ 헤이그 규칙에서는 선박화재가 면책이었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면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정답: O

헤이그 규칙의 선박화재 면책은 함부르크 규칙에서 면책 사유로 남지 않았다.